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세금먹는 추경카드는 만지지도 마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세금만 잡아먹는 추가경정 예산 카드는 꺼내 들지 말아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조언했다. 대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전 장관은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토론회를 하루 앞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증대 등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연평균 7.7% 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줄곧 하락해왔다.

그는 적어도 4%대 성장률은 돼야 각종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며 새 정부에게 성장률 하락세를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경우 단기 경기부양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최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지출을 계속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방대하고 민간부문에 원칙없이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난관에 봉착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세계 자본과 기술이 한국으로 몰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 해 외국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비과세ㆍ감면 축소, 공기업ㆍ정부사업 민영화, 예산동결 등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세수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10%보다 2%포인트 높이면 10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에 '죄악세'를 물려야 한다며 술ㆍ담배ㆍ휘발유 등에 개별소비세를 50% 더 걷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초대 처장, 조세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외국어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