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도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개편안의 여파가 국회 상임위로도 미칠 전망이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거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등의 개편작업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4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에는 미니총선이라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임시국회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럴경우 새정부가 출범하면 한시적으로 기존 상임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들을 배분해서 맡게 된다.

이후에는 현행 16개 상임위 2개 특위의 개편이 이뤄진다. 경제부총리 부활로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막강해질 전망이다. 기재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최경환 의원 등의 친박근혜 실세들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 핵심들이 모임 만큼 기재위가 사실상 경제전반의 당정협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부처인만큼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위원회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처럼 교육과 미래창조과학부를 합쳐 교육과학위로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상이 분리돼 외교통일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통신이 빠진 문화체육관광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를 어느 상임위 소관부처로 둘 것 인가를 두고는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에 따라 특위인 예결위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기재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기재위와 예결위에 모두 소관부처가 돼야 한다.

예결위는 국가전체의 예산을 담당해 사실상 소관부처가 전 부처와 전 기관이 된다. 현행 1년인 예결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상임위화로 2년이 될 경우 지금보다 권한이 막강해 상임위원장 자리다툼도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와 기재위에 소속되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결위가 상임위가 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6개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해도 예결위에서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가 상임위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려면 별도의 업무조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