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OECD 자본자유화규약, 개정돼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자유화규약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브뤼겔 공동 콘퍼런스' 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브뤼겔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비영리 민간경제 연구소다.

신 차관은 "현재 OECD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은 자본자유화 규약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를 없애야 한다. 이 규약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규약에 위배되며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도 힘들다.

신 차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는 신흥국들에게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전통적 정책수단과 병행해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20개국(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경기회복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회복 둘 다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