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부채 급증.."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 희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희생시킨 대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세계 경제위기가 한참이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10조7000억위안(1815조1500억원) 늘어났다.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몇몇 경제학자들은 중국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1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을 제한함에 따라 부채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중국국채예탁결제기관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6368억위안 증가했다. 2011년에 비해 148%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트러스트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조달한 규모도 3760억위안으로 추산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170억위안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부채 증가세는 지방정부들이 저성장 흐름 속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채 연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의 원종위 연구원은 "상업은행들은 지난해 지방정부의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줬지만, 언제까지 연장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채무가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잇달아 승인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문제가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의 전체 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44.3% 수준이다. 여기에는 국유은행이 짊어진 부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준이지만, 미국(107%)이나 일본(2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통증권의 리순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면서도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국 정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말했다.

WSJ는 중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경우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 상한선을 올리고, 지방정부들이 채무 연장을 이어갈 경우 기업들에 갈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에 나서기 위해서는 토지 매각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의 영향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창장증권의 왕샤루 거시경제정책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 부채 위기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속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중국 정부가 재정 문제에 대한 개혁에 나서자 않을 경우 2~3년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