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거진 세종시와 행복청, 업무협의는 ‘형식적’

의료기관 유치 놓고 혼란, 행정동 이름도 오락가락…세종시장·행복청장 참여 정책협의회 한 번도 안 열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서 기관을 끌어들일 권한이 있는 세종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조정기능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최근 의료시설 유치와 ‘도담동-방축동’의 이름교체 등으로 갈등을 보였다.

특히 의료시설유치 갈등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유치 정보교류, 조정기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충남대 병원은 당초 설립예정이었던 당진 제2병원을 취소하고 중부권 거점대학이란 점을 감안, 세종시 대학병원 입주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유치에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세종시 입장에선 서울대병원 유치가 새누리당의 공약과 같아 유치가 충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종시에선 유한식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서울대병원 쪽과 접촉 중이며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의 기존건물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키로 서울대병원과 상당부분 교감을 쌓았으며 예산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도 대화를 나눠왔다는 게 유 시장의 설명이다.

반면 입주 뜻을 밝힌 충남대병원은 행복청과 MOU를 맺었다. 충남대병원은 여러 차례 유 시장을 만나 의사를 밝혀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차 입찰에 응찰자가 없었던 1-4구역 의료용지을 수의계약할 예정이다.

결국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세종시 설치를 위한 국비 45억원 지원 예산안이 국회에 올랐다가 지난 1일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갈등은 충남대병원의 승리로 끝났다. 유 시장은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이 여러 경로로 저지로비를 펼쳐 서울대병원의 유치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용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작은 규모로 지을 수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의료용지에는 충남대병원을, 조치원의 기존 시설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는 정책 조율만 거쳤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도담동 또한 행복청에서 순한글이름으로 동 이름을 지은 뒤 시의회에서 옛 이름으로 돌리려한 사례다. 오는 29일 열릴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방축동을 둘러싼 입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검토한 뒤 도담동이나 방축동의 이름을 쓸 예정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정책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때문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실무협의회는 두 차례만 열렸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공공시설물 이관 ▲첫마을 기초질서 확립 ▲간선급행버스(BRT) 운영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기관의 갈등요인을 풀거나 갈등이 나타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은 없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실무협의에서 두 기관이 정례적 협의를 약속한 만큼 협의체 운영 초기단계에서 생긴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더 발전적인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도 “세종시 건설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세종시와 행복청이 서로 다른 업무속성과 행정권한으로 깊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