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정치쇄신말고는 입장차 극명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원연금 폐지와 취득세 감면연장조치와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개회 시기에서부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여부와 정부조직개편안,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1월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회 일정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주중 일정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오는 21일 개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월에는 설 연휴가 있고 국회법에서도 2월에 국회를 열도록 한 점을 들어 1월에 우선 열어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굳이 서둘러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로 규정하면서 과거 보수ㆍ친일 편향 판결 논란과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아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죽했으면 보수단체 한 50개 단체가 되지만 여기서도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신망을 잃은 인사"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검증은 환영하지만 특정한 목적에서 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거나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할 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통과해 특별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무급휴직자의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진실규명과 재발발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쌍용차 노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성과지만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한다"면서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자 200명이 넘는 심각한 문제, 희망퇴직자 1900명에 대한 복직, 23명의 사망 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어 미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사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상임위서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의 분쟁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를 국회가 들어가서 정치권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폐지 ▲국회의원영리업무 겸직 금지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 등의 정채쇄신방안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가 제시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쇄신과 관련,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정치쇄신특위는 반드시 구성해서 가동할 것이나 의원연금제도는 도입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외유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세비 30%삭감과 겸직금지, 외유 논란 등과 관련 "모든 사안들이 잘못돼서 전해지는 사안들도 많이 있다"면서 "잘못된 겸직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겠고 잘못된 외유는 반드시 그것을 제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원 외교는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