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나온다(상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브리핑서 설명
국토부, 주택시장 정상화 등 20건 보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수위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고를 통해 현 정부가 지역 성장거점 육성산업 시행과 간선 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영토 확장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요청했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 ▲건설물류 해외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심권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 수요 관리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 분포 등 10개를 선정, 보고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공약과 도심재생 등 75건의 지역 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박 당선인 공약이행 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지방공약이행과 관련해 합리적 재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주택거래 위축으로 서민주거난이 심화됐다"면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는 했으나 깊이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