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주요 내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세청이 12일 오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경제 자금으로 우선 손꼽히는 것은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활력을 잃으면서 216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현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오후 업무보고에서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인력 육성,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