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총괄할 정보방송통신부 설치 필요하다"

ICT대연합 9일 간담회..이병기 교수 주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새 정부에서 정보방송통신부(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독임 부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병기 서울대 교수의 발표를 진행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위원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이병기 교수는 이날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정철학, 정부조직, 정부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ICT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련 업무를 독립부처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은 ICT"라며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주관하는 정보방송통신부가 필요하고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관장하는 부총리 조직의 국가창조기획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중추기구와 전략부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방송통신부에 더해 지금의 방통위는 지식창조 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임무를 맡는 새로운 조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 설립되는 독임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ICT 생태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용자의 요금에 의해 돌아가는 ICT 생태계는 과학기술 생태계와 전혀 다르다"며 "2008년 이후 붕괴된 ICT 생태계를 복구할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