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보통신 진흥 위해 ICT전담부처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차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기능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방통위는 규제에 효과적이지만 산업 진흥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ICT 산업의 짧은 생애주기 속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규제와 진흥이 적시에 조합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ICT 산업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오히려 업계에서 총괄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튜베이팅 중심의 총괄부처 기능은 총괄부처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관할권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부처가 독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평적 관점에서 ICT 미래전략을 수정하는 역할을 할 전략부서나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수의 발표한 국내 300개 ICT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ICT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새 정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전담부처가 신설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업들 중 38.3%가 새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방송 규제를 제외한 통신 중심의 ICT 전담부처'라고 대답한 비율도 26.5%로 나타났다. '과거 정보통신부 부활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대답 역시 25.5%를 차지했다.

과거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명박 정부의 ICT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압도적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이 31.1%, 불만족이 36.6%였고, 대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이 23.2%, 불만족이 36.8%로 나타났다. '보통'은 중소기업, 대기업 각각 28.1%, 33.7%를 차지했다. '만족'과 '매우만족' 답변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기능을 ICT전담부처에 통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선 '통합'이 대다수였다. 콘텐츠 92.9%, 플랫폼 95.5%, 네트워크 86.6%, 기기 90.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까지 전국의 338개 ICT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로 진행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