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23 中에 팔리면 군사위성 기술 유출된다" 의원·안보관계자 반대

군사위성,드론,저소음 차량 기술 넘어가 개발 10년 앞당길 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파산한 미국 배터리 업체 A123시스템스를 중국 완샹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군과 위성에 쓰일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것이며 미국 의회와 안보관계자들이 반대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배터리 업체 A123을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완샹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할 지를 심사중이며 이달 말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완샹그룹 로고와 A123이 생산하는 배터리

미국의 보수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WFB)은 8일(현지시간) 배터리 업체 A123을 중국 완샹그룹이 인수하면 중국의 군사력과 위성기술을 증강시켜 미군의 전자 통신 기술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직 안보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지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이용되는 배터리 등 리튬 이온 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123은 지난해 8월 중국 자동차 부품회사인 완샹그룹에 4억6700만 달러에 팔린지 두 달만인 지난해 10월16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9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관련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억4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A123은 2001년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실험실에서 분리돼 설립됐으며 2009년에는 기업공개에 성공했으나 경기불황에다 예상보다 낮은 휘발유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가격 등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A123이 생산하는 군용 배터리

회사측 브로슈어에 따르면,A123의 현재 방산계약 내용에는 열신호를 줄이고 엔진소음을 낮춘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육군용 저소음 감시,저관측 차량,육군의 휴대용 파워팩 ‘솔저파워’,해군용 배터리, 드론용 배터리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재무부 주도 무역투자위원회(CFIUS)는 현재 이 회사 매각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게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WFB는 현재 매각상의 쟁점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무게를 경량화하며 저온과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리튬인산철(LFP) 공정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이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존 영은 “중요한 기술 손실 가능성은 매우 염려가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WFB는 전했다.

그는 “A123의 저온 고출력 배터리 개발은 차세대 군용 상업용 위성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무기체계의 지속성과 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면서 “중국이 A123을 공격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경제손실외에도 미국은 A123 기술이 미국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과 군사위성과 차량에 응용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배터리 기술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대 위성 미사일을 비롯해 레이저 등의 무기를 개발중이다.

미군 3함대 전 사령관인 배리 코스텔로 예비역 해군 중장은 “이 배터리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텔로는 자기와 다른 전직 국가안보 관료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이전과 미국 방산부문의 중국 공급업체 의존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텔로 중장이 염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우주전전력과 사이버전전력,무인항공기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그는 “이들은 수중이든 공중이든 대기권 위든 모두 배터리 전력에 의존한다”면서 “전직 사령관의 시각에서 전례가 있는 중국 업체 의존 필요성이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텔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에 대한 분쟁이 중국이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A123매각은 CFIUS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나는 34년간 해군에 복무했고 일부 이슈들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텔로는 이어 국가안보가 보호받을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A123매각은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FB는 미국 정부가 준비궁인 백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백서는 A123의 첨단 리튬이온기술은 ‘군사적 응용에 결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백서는 “A123의 핵심 LFP기술은 응용기술이나 기업부문이 분리할 수 없으며, 상업용 응용기술에 접근하는 기업이라면 방산부문 응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또 방산부문을 미국 업체 네비타스에 매각해 A123의 민감한 기술을 중국 완샹그룹매각에서 분리하려고 해도 기본 기술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D있다고 WFB는 전했다.

백서는 “사실 완샹은 네비타스에 전지와 특허상호실시허락(cross-lisense)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정부와 군 사업용 물리적 자산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매각을 반대해왔다. 9명의 상원으로 구성된 양당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상무부장관,국가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매각을 재검토하고 국가안보와 일자리창출,혁신선도 등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존 쑨 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가이트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매각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두 의원은 “완샹그룹이 A123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군이 쓰고 있는 방산계약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A123이 추진해온 전력저장 프로젝트를 비롯한 쟁점들이 미군과 납세자 이익이 파산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완샹이 A123의 지적 소유권을 소유한다면 중국 정부가 결국 그 기술을 통제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와 의원과 기타 사람들은 핵심기술은 사업분야에 따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군수차관보를 역임한 딘 폽스는 “A123 매각은 완샹이 개발을 10년 앞당길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략적 자산을 중국인들에게 천천히 떨이판매하고 있는 듯하지만 어느 날 아침 깨어보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깨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