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가평에 대학교 설립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교육시설 입주..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양평과 가평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학촌으로 변모한다. 내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허용돼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학교시설 입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으로 대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으로 한정했다. 또 특정지역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가 개정안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 내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손질했다. 작년에도 한 차례 개정작업이 추진됐으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조율을 거쳐 환경시설 설치 규정을 보완한 만큼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 등 3830㎢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다. 현행 규정은 이들 지역에서의 대학 신설이나 이전은 물론 산업단지, 공장 등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세부 조율과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해당 지자체인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이 이전할 경우 소득창출 효과가 1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