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개입, 자기딸 교사로 뽑은 학교장 적발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실시 결과 '사립학교 채용비리, 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사례 다수 적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채용과 사립유치원 지도 감독 소홀, 내부문서 대외 유출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부당,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정기종합감사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A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학교장이 면접시험과 공개수업에 직접 참여해 본인의 딸에게 최고점수를 줘 영어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장은 최종시험인 공개수업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 점수를 주고,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최저 점수를 줘 딸을 최종합격시켰다.

B학교법인은 법인 산하의 중고교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 출제·감독·채점 등 신규채용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용제청도 없이 교원을 이사회 단독으로 임용했다.

교과부는 자신의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A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장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교원 부당 채용 관련된 학교법인 B학원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법인 산하의 중고교 전·현직 교장 3명을 경징계, 이사 4명을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사례도 적발됐다. 성북구에 위치한 C유치원은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외국어 강의를 하도록 하고,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월 125만원의 고액 유치원비를 받아왔으나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방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705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C유치원장을 경고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는 취업비자 보유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58)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부문서 대외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송 전 감사관은 5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학교법인 D학원 윤모(71) 이사 등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결재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또 지난해 8월 민주통합당 유기홍,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사례와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