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컨트롤 타워' 경제부총리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박 당선인은 처음으로 주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컨트롤 타워' 언급은 경제부총리 부활 또는 복지부총리 신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꾀하는 데 있어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맡을 경제부총리 부활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점검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에도 부처를 초월한 종합적인 안목과 판단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관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발굴, 물가안정 어느 것 하나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교통정리 역할도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때문에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지자체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예산이 중복 집행되거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맡았으나 정책의 혼선과 잡음이 적지 않았다. 조직의 크고작음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의 효율성이다. 국민은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정부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내는 '효율적인 정부'를 원한다. 관련 경제부처와 원활하게 협조해 대외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한국 경제 내부 요인을 잘 추슬러 경제위기를 돌파해낼 경제수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경제부총리에게는 소신껏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한 등급 높아질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