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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최우선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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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처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13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 올해 4대 검사운영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을 꼽았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와 서민금융 지원 실태, 민원처리 종합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각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대응체제를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고위험상품 투자나 편법·변칙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2~4년 가량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은행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회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된다.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예정돼 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나 외화유동성 등 대외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자산매매거래 등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와 이를 준수했는지 모니터링 한다. 계열사 펀드판매 또는 계열사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도 점검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연금저축상품의 운용·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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