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법률 서비스 개선 위해 법률전문관실 운영

소송, 법률자문 등 관련 업무 전담 수행해 신뢰성 있는 행정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법무행정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구청내 법률전문관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주민들의 법의식 향상과 법치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각종 소송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법률전문관실에는 사내 변호사 1명과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직원 2명이 배치돼 주요 정책사업 · 행정처분의 사전검토, 주요 소송 수행, 송무 자료 검토, 법률자문 등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또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사건관련 자료 전산화를 추진한다. 해마다 소송사건은 60여 건 이상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이 점점 복잡 ·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소송자료 전산화를 통해 소송업무를 보다 효율적 ·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종이법령집 관리방법 개선으로 종이 낭비를 막아 예산절감에 나섰다. 갈수록 활용도가 낮아져 골칫거리였던 종이법령집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으로 전환했다.

기존 종이법령집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보관함으로 사무실 환경도 개선되고, 현행법령 검색방식 전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게 돼 법제 행정 수준향상에도 기여하게 됐다.

또 매년 종이법령집 추록과 가제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고재득 구청장은 “법률전문관실 운영과 소송자료 전산화를 통한 법무행정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