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청문회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6일 헌법재판소장 인선과 관련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스스로 용퇴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고의 강팀으로 인사청문회를 꾸려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눈을 감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와 박 위원장은 또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냈었다는 점 등을 미뤄 볼때 보은인사임이 틀림없다"면서 "그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가 내린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 등은 이 후보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을 냈고,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한 언론보도를 들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1년 6월 프랑스에 국비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을 동원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가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 측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대통합 대통령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