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진에 1월 임시국회 현안 산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여야의 사실상의 합의에 따르면 이달 20일 전후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사안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예산안 처리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임시국회의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면,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인수위에서 넘어온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시절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별 심의가 길어지면서 2월 22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혜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안이었다.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정부조직개편의 수준이 낮은 단계로 예상된다.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의 전례를 고려하면 1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택시법 후속조치 등도 처리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 마련에 미적거리다 보니 그냥 넘어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을 개정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국회ㆍ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짓고 밀실심사 논란이된 예결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간 1조9000억원 지원을 담은 택시법에 대해서는 재개정,재검토 등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이 행동에만 나서면 국정조사는 언제든 가능한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국정조사 위원 선임 등 실무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권고 3개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의 맹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의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인사"이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