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인권법 제정위한 여야협의체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심껏 논의한다면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과 북한민생법안(민주통합당)의 장점을 수렴하는 단일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보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진보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포의 인권이라는 대의 아래 우선 시급한 사안부터 법적 보호와 개선 조치를 강구해갈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사안으로서 정치권이 이를 위해 진심과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하원은 제 3국에서 머무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해는 내용의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돼 중국인과 결혼해 낳은 탈북 고아(무국적)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미국의 의무라고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분들을 대신해 재정 절벽의 위기에도 탈북고아의 인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미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