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 신설해 융합시대 지원해야"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
"ICT 전담부처 신설 백 번 동의한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세탁기에 세제를 안 넣어도 빨래는 된다. 하지만 좋은 세제를 넣으면 더 깨끗한 빨래가 된다. 부처 간 융합을 해줄 수 있는 ICT전담부처가 좋은 세제 역할을 해 줘야한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대연합'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와 ICT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하며 '빨래론'을 내놓았다. 정부부처간 융합시대에 ICT 전담부처가 좋은 세제 역할을 해 타 부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맥락이다.

정 교수는 "ICT 전담부처가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우리나라 IT기술이 국가브랜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부처를) 지원하는 부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처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부처간 협업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 YMCA실장도 ICT 전담부처에 대해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데 (성격이 다른 산업들을) 촉진하고 엮어주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ICT 전담부처가 할 수 있다"며 "지원·통합·네트워크·시너지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ICT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는 ICT 전담부처가 통신 기능은 물론 방송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ICT 분야에 방송이 하나로 합쳐져야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방송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방송콘텐츠도 ICT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김 원장은 "2030대가 새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 비딱할 수 있다. 이런 2030정서를 다이나믹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바꾸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기조"라며 "창조경제를 위해선 우리나라도 고가격·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줄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박진우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배 호서대학교 교수, 김일수 U 스마트융합포럼 회장 등 패널들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기능이 합쳐진 ICT 전담부처가 신설 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ICT 전담부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흡수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거듭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