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방통위 5년은 시작부터 불행..ICT 강국 쇠락"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
朴.文.安 대선주자 ICT 부처 신설에 동의
공약 발표 뒤에도 실천시키려 압박 가할것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

[대담=아시아경제 이정일 산업2부장]잃어버린 5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은 시작부터 불행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방송과 통신의 통합'은 전략 부재의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방송은 정치 논리에 휩쓸렸고 통신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그 새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은 경쟁력을 잃고 쇠락했다.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ICT 강국의 재도약을 바라는 염원은 뜨거워졌다. 지난 5년간 역주행해온 ICT 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은 마침내 ICT 대연합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11명의 전직 장관 등 고문만 40여명에 ICT 분야 33개 단체가 모인 사실상 국내 최대 ICT 민간 조직이다.

9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실에서 만난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 ICT 전담부처를 만들기 위한 민간단체"라고 소개했다. 잃어버린 5년의 회복을 주장하는 만큼 정파성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한 것이다. 방통위 출범이 그만큼 정치적이었다는 비난이기도 했다.

ICT 대연합이 구상하는 부처는 독임제 중심의 '정보매체혁신부'다. 스마트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하는 C-N-P-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한 부처에서 총괄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지식경제부의 네트워크ㆍ기기ㆍ소프트웨어를 가져와야 한다. 지금처럼 각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으면 ICT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예컨대 지경부의 소프트웨어는 방통위의 통신과 떼래야 뗄 수 없지만 부처가 다르니 사업자들이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사회적 낭비가 극심합니다. 기기와 콘텐츠, 통신간 벽이 허물어지는 스마트 시대에는 관련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해야지요."

따지고보면 소프트웨어는 과거 정보통신부 내 정책이 아니었다. 2006년 잠깐 정통부 태스크포스(TF) 팀이 만들어졌지만 이내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ICT 대연합의 주장이 단순히 과거 정보통신부로의 회귀가 아님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그는 거듭 설명했다. 그렇다고 ICT 대연합이 '플러스(기능 확대)'만 외치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기능 축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도 산업적인 측면에선 (정보통신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 시장의 한 해 매출이 50조이고 방송은 10조인데 방송계도 과거의 좁은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영방송 운영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은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따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요."

지난 9월11일 출범한 ICT 대연합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ㆍ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11개 협회와 한국통신학회ㆍ한국방송학회ㆍ정보통신정책학회 등 15개 학회, 빅데이터포럼ㆍ방송통신미래포럼 등 7개 포럼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오명ㆍ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과 경상현ㆍ이석채ㆍ강봉균ㆍ배순훈ㆍ안병엽ㆍ양승택ㆍ이상철ㆍ노준형ㆍ유영환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의 전직 장관, 송도균ㆍ이병기ㆍ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 등이 고문을 맡았다.

5년전 방통위 출범을 거들었던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이다.

"2009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위원장을 맡았던 이각범 교수에게 '특별히 잘 해달라'고 당부했지요. ICT 기능을 쪼개놓으니 정책 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그 당시 이 대통령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ICT 전담부처 구성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결같이 ICT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란 이름을 내건 문 후보와 달리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아직 부처명을 정하지 않았다. ICT 대연합은 잇따라 대선후보들을 만나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벤처 1세대라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클 것이고, 문 후보도 ICT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박 후보도 스스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 얼마나 IT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겠냐'며 관심을 내비쳤지요."

ICT 대연합은 세 후보의 구체적인 ICT 전담부처 공약이 발표되면 이를 보완해 '액션플랜'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향후 부처 조직 개편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선까지 시간이 빠듯하지만 세 후보의 공약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애플은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하고 기계 등 하드웨어는 외주 생산을 하는데도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2~3배 높지요. 그런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ICT 전담부처가 그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을 여는 일입니다."

ICT 전담부처 출범을 내세웠지만 ICT 대연합의 역할은 보다 장기적이다. ICT 전담부처가 출범한 뒤에도 때론 협력자로서, 때론 비판자로서 ICT 강국의 재도약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그것이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송 위원장은 힘줘 말했다.

정리=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