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정보매체혁신부' 구상, 대선후보에 제시할 것"

문형남 사무총장 인터뷰 "부처 아래 방송·콘텐츠·규제위원회 두기로…안철수 상대적으로 기대 걸만 해"

▲문형남 교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치권에서 ICT 정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의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ICT 진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ICT대연합의 임무입니다"

11일 출범하는 'ICT(정보통신기술)대연합' 사무총장을 맡은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정책ㆍ산업대학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역할은 차기 정권에서 ICT 전담부처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미 올해 3월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한 '부활IT강국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아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여왔다. 국내 ICT업계를 대표하는 33개 기관과 이석채, 강봉균 등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등 걸출한 인물들이 대거 속한 ICT대연합이 그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긴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문 교수는 "ICT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임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만 봐도 IT관련 참모는 단 한명도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좀 더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에 대해선 "ICT 학계 출신 인물이라 상대적으로 기대를 걸만하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ICT 연합이 대선 전부터 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부처 세우기'에 올인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게 문 교수의 생각이다.

ICT 대연합이 구상하는 부처는 가칭 '정보매체혁신부'다. 부처의 핵심 기능이 '진흥'인 만큼 다른 기능은 부처 아래에 두기로 했다.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정보매체위원회' ▲콘텐츠 부분 전문화를 위해 '콘텐츠위원회' ▲규제를 따로 맡는 '규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키로 한 것.

문 교수는 "정치색깔이 짙은 방송이나 규제 정책을 진흥 정책과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며 "정보통신부도 과거 규제에만 얽매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부로 흩어져있던 기능을 통합해 '정보매체혁신부'로 가지고 오는 것도 기본 방향이다. 문 교수는 "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T) 기능을 지금처럼 네 부처로 분산한 것은 ICT 업계의 사지를 찢어놓은 것"라고 비판했다.

ICT 대연합은 이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대선 전까지 'ICT 메니페스토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독임제 장관이 지휘하는 '정보매체혁신부' 조직도, ICT 수석 임명 등과 함께 시급한 정책을 선별해 후보들에게 전달, 그들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교수는 "현재로선 누가 후보가 되든 제대로 된 ICT 공약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아 ICT 강국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허점투성이였던 통신정책을 바로 세우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바로 잡으며, IT벤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1순위가 될 전망이다.

ICT 육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전도 계획하고 있다. '청년에게 꿈과 일자리를! 기업에게 성장과 일거리를!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4회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미래 IT강국을 위한 ICT 희망토크'를 개최한다.

10월에는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와 11월 3일에는 '지속가능한 ICT 산업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 통합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