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인사검증 늦어져 정부개편 일정 빠듯해질 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민우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 5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의 조직 구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차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조차 늦어지면서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3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인수위 인선 결과가)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될 전망"이라며 "인사검증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 임명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늦어도 2~3일 내에 (추가)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4일에 인수위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직후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곧바로 정부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조각을 위한 검증시스템을 빨리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보안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청와대, 정부 기관, 비서실, 당, 원내가 공동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5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정치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조직에 대한 밑그림과 함께 총리 지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월 말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국회 처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제청 절차를 거친 국무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부처 통폐합을 두고 여야가 한 달 여 기간 동안 첨예할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둔 2월20일에야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관 인선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장관 인사 검증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부, 해양수산부 등을 부활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장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무회의의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부총리제의 부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협의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절실하다. 야당도 대선과정에서 정통부·해수부 부활 등의 공략을 내세웠던 만큼 이견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도 야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기능, ICT부의 부처 통합 방안, 해수부의 입지 등 정부부처의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에서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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