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속보이는' 의정활동 왜 이러나?

올해 상정된 28개 주요 조례 및 결의안은 계류···도의원 후생복지 및 지역예산 끼워넣기는 여전

【수원=이영규 기자】"처리해야 할 안건에는 관심 없고, 도의원 후생복지 및 지역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는 여전하고…"

1250만 경기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대한 올해 평가다. 도의회는 올해 28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안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결의안과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위증죄 고발 건은 내년 초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도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담은 조례안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도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지난 27일 끝난 내년 예산결산 심의에서 도의원 생활관 임대, 의정비 인상, 도의회 특위사무실 인테리어비 지원 등 도의원들의 복지성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도의원들 출신지역별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도 구태를 반복했다.

◆'잠자는' 28개 안건 중 상당수는 자동 폐기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되지 못해 도의회에 계류된 안건은 조례안 21건, 결의안 5건, 고발 1건, 특위구성안 1건 등 총 28건이다. 특히 이들 안건 중에는 시의성 탓에 내년 초 폐기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도 많다.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결의안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허위증언 고발 등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야구 10구단유치 결의안 처리는 내년 임시회가 열리는 1월28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10구단 유치결정은 이보다 보름가량 앞선 1월15일 예정돼 있다. 이 사장 허위증언 고발도 임시회가 열리기 전인 내년 1월8일 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8월 조광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역시 제정 가능성이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를 금지하는 등 도의원들의 엄격한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3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도 '기득권 정당의 횡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상정을 보류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결의안 등도 도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안건 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2013년 계사년에는 도의회가 조례 제정과 안건 심의 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원 복지ㆍ지역예산 끼워넣기 '여전'

지난 27일 끝난 내년 예산심의에서 도의회의 도의원 후생복지 예산과 지역예산 끼워넣기 구태는 반복됐다.

도의회는 우선 원거리 출퇴근 도의원을 위해 도의회 주변에 원룸 2채를 생활관 형태로 임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경우 밤샘 심의가 있어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경우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관을 임차키로 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1년에 밤샘심의가 몇 번이나 되느냐며 생활관 임차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앞서 4년째 동결됐던 의정비도 내년에 1.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억2117만5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비 3000만원 ▲도의회 의장 상장(賞狀) 예산 1375만원 등이 증액됐다.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도 여전했다.

부천내동, 안산반월, 고양화전 등 3개 119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 예산으로 각각 1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의용소방대 홍보물 1000만원, 34개 소방서 행사운영비 6800만원, 안양소방서 대기질체험관 보수 7700만원, 광명소방서 심폐소생술 시설비 3000만원, 안산ㆍ안성ㆍ의왕ㆍ남양주 119안전센터 취사 지원 5184만원 등을 새로 반영됐다.

또 고양성사다목적체육관 10억 원, 부천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지원 7950만원, 경기북부 청소년동아리 어울마당 2700만원 등의 예산이 따로 책정됐으며 ▲용인~포곡 ▲평택 안중~조암 ▲안성 공도~양성 ▲이천~흥천 등 4개 구간 도로공사에 20억 원씩 예산이 동일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