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방향]내년 성장률 3.0%… 추경 가능성 열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새해 3.0% 성장을 예상했다. 6월 전망치(4.3%)보다 1.3%포인트나 낮다. 잠재성장률(3.8%)을 한참 밑돈다. 3년째다. 에둘러 말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집행 확대 의지를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린 밑그림이다.

정부는 새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봤다. 연간 성장률은 3.0%, 일자리 수는 32만개로 예상했다. 올해 1.8% 늘어난 민간소비는 2.7%로 확대되고, 마이너스 1.4%로 줄었던 설비투자는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마이너스 였던(-0.4%) 건설투자도 살아나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했다.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실질구매력이 커지고 교역조건이 개선돼 소비와 투자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해 성장률을 올해보다 1%포인트 정도 높게 보면서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는 올해(44만개)보다 10만 개 이상 적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률은 올해(59.4%)보다 약간 높은 59.5%, 실업률은 3.2%를 전망했다.

물가는 2.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2.2%)보다 0.5%포인트 높지만 3.0% 아래의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래도 계절에 따른 농산물 값 등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유의해야 할 변수라고 했다. 물가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변수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300억달러로 예상했다. 420억달러 흑자를 낸 올해보다 120억달러 적다. 경기가 풀리면서 수출(4.3%)보다 수입(4.6%)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추경을 시사하는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재정의 경기보완"과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명시했다. 최 국장은 "새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추경을 말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보수적이라기보다 유보적인 입장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