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예산 6조' 대치

적자 국채발행 놓고 설전… 새해 예산안 진통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6조원이 343조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3년 예산안(342조5000억원)을 심사 중인 여야가 일명 '박근혜 예산(6조원)' 두고 대치 중이다.

크리스마스였던 25일에도 화해무드는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6조원 증액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 '이한구표 오산(誤算)'"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왜 6조원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6조원를 터뜨려놓으니 쪽지 종이비행기(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전하는 쪽지 민원)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긴 뒤 선심성 예산, 지역구 예산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에서 증액을 요구한 6조원을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6조원에 4ㆍ11총선 공약 중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조7000억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조원은)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와 노후주택 개량, 뉴타운 폐기지역의 황폐화를 막는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지역구 예산 사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논란거리였다. "예산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이 도화선이 됐다. 이 원내대표의 말은 적자국채 발행을 뜻한다. 빚내 복지한다는 얘기여서 반발이 컸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국채 발행에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감면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면서 "6조원을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출 삭감과 중복예산 줄이기, 비과세 축소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달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만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양측은 이튿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야의 공방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공약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조원 증액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여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초반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역구 예산을 동결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한 뒤에도 예산이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6일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