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軍 <상>병장출신 없는 대통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30대 13. 무슨 숫자일까? 역대 미국 대통령 43명(버락 오바마 당선자 포함) 가운데 군 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참가한 참전용사를 높이 평가 한다. 2차대전에 이어 소련과 냉전에 돌입한 미국에서는 군복무가 '대통령의 필수요건'이었다. 1945년에 대통령을 맡은 해리 트루먼부터 조지 H 부시까지 9명은 예외 없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그중 아이젠하워와 케네디는 전쟁 영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징병제 폐지이후 징병기피 논란에서는 벗어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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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떨까. 이승만 초대대통령부터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당선인까지 면제와 대장출신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병장출신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이승만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병역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군을 창설하는 공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미 군사공조를 문서화했고, UN 참전국들과 교류를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1942년 9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육군전략사무처(OSS)의 로센봄 중위, 국무부 차관보실의 로스토우 등을 만나 중국내 한국인 게릴라 부대 조직의 후원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해 12월 12명의 한인이 선발되어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하기도 했다.

노무현 재단 ‘사람사는세상’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 생활 시절 사진.

징병제를 시작한 것도 이승만 전 대통령때부터다. 1949년, 미국측에서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병제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물자원조를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C레이션 박스 한상자라도 더 원조받기 위해 징병제를 고집하였다.이후 한국군은 60년이 넘게 징병제를 고수하게 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육군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 조선경비사2기로 육군소장에서 곧바로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운 것도 국내경제 활성화에따라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년∼75년)과 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인 제1차 율곡사업(1974∼81년)을 통해 군 현대화에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논란이 많은 베트남전 파병이 이뤄졌고,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창설됐다.

육사 11기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육군 소장에서 곧바로 대장으로 예편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율곡사업을 이어간다. 당시 한국군은 2차(1982년∼86년), 3차(1987년∼92년)율곡사업을 통해 F-5 전투기, 한국형 전차 K1, 155㎜자주포, 한국형 구축함 등이 도입됐다.

특히 노 전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으로 작전통제권환수를 내걸기도 했다. 그만큼 군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키우고,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공세적 방어전략 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 군 구조개선사업이 '818계획'이다.

818계획은 2년간의 연구를 거쳐 1990년 10월부터 조직과 기능이 대폭보강된 함동참모본부를 출범시켰으나 군통합에 대한 반대여론과 육군중심의 군통합으로 해·공군의 반발이 생겨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평작권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4년 환수됐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6.25 전쟁당시 국방부 정훈국 소속 정훈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일종의 학도병으로 정규군이 아니어서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군사조직인 하나회를 정리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1991년 UN가입에 맞춰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의 평화유지군(PKO)인 상록수부대(공병)가 파병시키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은 건군초기 해상방위대 부단장으로 군복무를 했다.현재 해군소령 계급이다. 하지만 일종의 민병대인 해상방위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공식적으로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없다.

김 전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02년 10월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대학생들의 병역거부 시위와 관련해 “병역의무의 기피는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병력감축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계획했으나 안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추진하진 못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최전방 을지부대 소총수로 현역병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당시 월남전으로 병장이 많았기 대문에 상병만기 제대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방일보(2003년 11월 7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1968년 3월에 군번 ‘51053545’를 받고 입대해 71년에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다"며 "지금도 병장을 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군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협력적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미 공동방위체제 수립 및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 합의했고, 국방개혁 2020을 법제화했다.

1952년 진해 육군사관학교 1학년때의 전두환, 노태우 생도

이명박대통령은 병무청 기록에1961 년에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1963 년 단순 질병으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어 1965 년에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았다.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당선인의 경우에는 여성이기때문에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외국에서도 여성이 군 통치권자인 경우가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군을, 현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군을 지휘하고 있다. 특히 대처 총리는 1982년 대서양 남단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해군을 동원해 72일 만에 승리를 이끌어냈다.

여성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군 통수권에 관한 리더십이 여성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시스템에 기반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드러운 리더십은 남성보다 강점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대통령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면서도 남성이 대부분인 병력 자원을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긴장관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군 조직문화는 여성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