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박 당선인의 주택공약 중 공급관련 정책은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철로 위나 역사 인근 부지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 등에 공급할 임대주택과 기숙사 20만 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유지를 조성하는 만큼 건축비용이 적어 민간 임대주택 절반 정도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출퇴근이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은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 시범 착공한 이후 향후 전국 55곳에 순차적으로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도 발표해 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별도의 법안 마련이나 기존 주택 관련법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은만큼 대상 사업지를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일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이나 보금자리 등에 관한 특별법 테두리 내에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에 산재한 철도역사 용지 가운데 사업타당성이 있는 곳을 추려내기 위한 외부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수도권 일대 철도시설공단 보유 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망우역 일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임대주택 1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연기된 바 있다. LH에서도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던 사업인만큼 사업 재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음 문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지하 선로 위에 인공대지를 별도 조성할 경우 건축비가 상승해 당초 발표만큼 값싼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소음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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