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 당선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현재의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부문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맡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금융 감독권까지 맡게 된다.

박 당선인은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건전성감독과 시장감독 업무를 분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로 나눠지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 내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불완전 판매(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수료와 영업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금융감독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를 금감원이 감독하게 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