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경제민주화는.."재벌개혁·성장정책 투트랙 운영"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임철영 기자, 임선태 기자, 김민영 기자] 안정속 변화를 앞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도 급진적 개혁보다는 성장 정책과 함께 강도를 조절하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은 성장정책과 함께 투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재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총제 부활은 없다.. 재벌기업 안도= 우선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출자총액제한기준에 속하는 상위 재벌기업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기로해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는 과도한 순환출자가 모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모회사가 도산할 경우 다른 관계사들도 연쇄 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취지로 한다. 관련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출총제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데다 주요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 당선인는 올해초부터 출총체 폐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정거래법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SK 등 상위 10대 기업들이 떠앉게 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출총제가 부활하면 당장 관련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을 통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 역시 출총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출총제 자체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억지하는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금산분리 강도 떠나 금융업 발전 저해 우려= 금산분리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인 금산분리 자체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는 지난달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다"면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금산분리 관련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여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9%인 산업자본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는 박 당선인 임기 내 4%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은행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됐지만 지금까지 4%를 초과 보유한 대기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 박 당선자의 금산분리 강화 정책으로 외국 자본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 은행 대다수의 주인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지분한도 축소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충격 완화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5%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영권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생명(6.24% 특별계정 제외), 삼성화재(1.09%) 등 금융계열사가 7.33%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호텔신라 지분도 삼성생명(7.16%), 삼성증권(3.0%), 삼성카드(1.31%) 등 금융 계열사가 11.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공약 중 하나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대기업의 증권·보험·카드 계열사가 자산 규모나 시장지배력이 일정 조건을 넘으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계열사와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정책이 강도를 떠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이 서로 융합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IT회사나 유통업의 금융 진출 등이 어려워져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금융업의 힘이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 2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당시 토론회를 통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된 것을 안 된다고 1년 후, 2년 후 해소 하라고 한다면 기업은 더 건설적인 곳에 써야할 돈을 고리를 끊는 데에만 쓰게 될 것이 훤히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어 "가뜩이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많이 투자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당시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점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는 우리 시대 과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