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박 당선인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도입해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을 막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평가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회사는 이를 검토해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평가 구제심판원'을 설치해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박 당선인은 금융권이 다른 민간 회사에 채권을 넘기기에 앞서 채무자의 동의부터 먼저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불법 추심이 정상인 것처럼 판을 치는 일이 사라지도록 할 생각인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중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