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정책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재벌소유의 은행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충격 완화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5%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출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