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금융투자산업 성장·제도 개선 기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추진해 온 증시 부양 정책과 금융투자산업 성장 지원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선거 유세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박 당선자는 “금융산업이 도약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이 발전하려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산업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고,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발효돼야 하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인 2012년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가 발로 뛰어다니며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등이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본, 호주,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갖추는 데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이 중요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 정부가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업계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점을 대변한 것이다.

업계는 공약집에 직접적인 언급은 안됐지만 박 당선자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개편 문제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박 당선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입법 추진 주체의 부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박 당선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 문제를 해결해 임기내 코스피 지수를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신증식 수단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갖가지 테마를 동원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작전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주식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도 주목해 볼 대목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등 금산분리 강화 공약이 기업·금융기관에게는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급진적인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비해서는 강도가 완화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국내 업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의 사업 환경도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허브를 지속해 글로벌 금융투자기업의 한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박 당선자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