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 다시 교착...베이너 '플랜 B', 오바마 '거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타결 가능성이 보이던 재정절벽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3차 회동 후 공화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방안을 내놓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달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이하 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같은 법안을 '플랜 B'라고 명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가능한 한 많은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협상안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연소득 40만 달러 증세타협안에도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계획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균형적인 접근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지출 삭감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공화당의 방안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베이너 의장의 발언 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베이너의 방안은 중산층을 보호할 수 없으며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의장과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이너의장은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을 통해 1조 달러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 재정지출을 1조2천억 달러 삭감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도 상향조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3차 회동에서 부자증세 기준을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서 40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