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급진전

오바마 소득세율 적용 대상 한도 25만→40만$로 상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재정절벽 해법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연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쟁점이 됐던 소득세율 인상 대상자의 소득 구간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정부측과 공화당이 빠르게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두 차례 만났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재정절벽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또 다시 회동했다. 이전 두 차례 회동과 마찬가지로 둘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동석시킨 가운데 45분간 대화를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 직후 소득세율 인상 대상의 소득 한도를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베이너 의장이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베이너 의장은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향후 정부 세수 목표를 1조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8000억달러에서 2000만달러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양측의 세수 확대 목표가 2000억달러로 줄면서 타협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정부재정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주 베이너 의장이 소득세율 세율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요구했던 최소 1조달러 이상 정부 지출 삭감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미 지난 2년간 정부지출을 상당량 줄였다며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던 부자 증세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자 오바마 정부 측도 정부 지출 삭감에 통큰 양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측이 세수 확대 목표에 대해 절충점을 찾으면서 연내 재정절벽 해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다. 시장 관계자들은 양 측이 합의하고 나서 미국 의회가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키려면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