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요금, 더 깐깐하게 결정된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7년 만에 손질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공요금 산정기준이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에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7년만의 개정 작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로구 세종대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는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호해진 요금·비(非)요금 사업 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기준 마련을 통해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을 공공기관 자의로 판단하는 일이 사라지고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산정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원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