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법안 이번에 도입할까?

민주당 상원지도부 도입목청...공화당 냉담해 미지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회로 총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다이앤 페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총기난사 사건 발생후 추가 유혈참사를 막기 위해 엄격한 총기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페인스타인 원원은 이날 NBC 방송의 ‘언론만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내년 1월 상원 개원 첫날 2004년 소멸된 자동총기 금지법을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총기규제법은 1994년 발효됐다가 10년 뒤 소멸됐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은 (공격용 총기)의 판매와 양도,수입과 소유를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금지할 것이며, 10발 이상 든 탄창도 마찬가지로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척 슈머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 더빈 상원의원도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해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난사는 미국내 총기규제에 대한 논의의 티핑포인트(극적인 전환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빈 의원은 특히 폭스뉴스에 출연,“뉴타운 사건이 여론에 준 영향은 2001년 테러리스트 공격에 필적할 만하다”고 강조하고 “이 끔찍한 비극 대문에 공격용 총기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컬 블룸버그 뉴욕시장도은 NBC방송 ‘언론만남’ 프로그램에 출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총기규제를 최우선 정책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재임기간중 아무 것도 안한다며 약 4만8000명이 불법총기에 살해당할 것이며 이는 베트남전에서 숨진 미군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금요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촉구했다.특히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일 이후 10여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에는 이틀 만인 16일(현지시간) 오후까지 12만 명 이상이 서명해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원 내용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관련 업계의 로비를 무시하고 초당적협의를 거쳐 총기 접근ㆍ획득 및 소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국 행정부는 30일 이내에 2만50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총기규제 법안이 도입될 지에 대해서는 FT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지난 4년 동안 총기규제 조치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중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을 밀어붙일지 미지수다.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내 중도파들이 공중파에서 총기규제 토론에도 출연하지 않았다.이들은 총기규제의 공론화 자체를 꺼리고 있는 셈이다.

루이 고메르트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샌디훅 교장이 M4 총기를 갖고 있어야 했다는 얼통당통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총기규제법 회생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게다가 2014년 보수적인 주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상원들이 총기규제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