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박근혜·문재인, 복지재원 조달방안 놓고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복지공약 재원 조달 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방 재원조달 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선공에 나선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100% 지원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해 4대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만 본인부담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뇌혈관질환가 심혈관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원"이라며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늘려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가 비급여 문제와 간병비 문제, 병실문제를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박 후보는 "병실에 6명이 들어가거나 4명이 들어가는 것까지 따져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간병비는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역공에 나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증세를 통해 19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 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지방에 가야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가 쓸 것이냐"며 "지방에 줘야할 것까지 중앙에서 써야 재원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실지 답 안하셨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금년 지방재정이 구멍 난 것은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예산소요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총 연간 39조 부분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예산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