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박근혜·문재인, 복지재원 조달방안 놓고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복지공약 재원 조달 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두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방 재원조달 방안의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선공에 나선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100% 지원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해 4대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만 본인부담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뇌혈관질환가 심혈관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원"이라며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늘려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가 비급여 문제와 간병비 문제, 병실문제를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박 후보는 "병실에 6명이 들어가거나 4명이 들어가는 것까지 따져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간병비는 치료비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역공에 나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증세를 통해 19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 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지방에 가야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가 쓸 것이냐"며 "지방에 줘야할 것까지 중앙에서 써야 재원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실지 답 안하셨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금년 지방재정이 구멍 난 것은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예산소요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총 연간 39조 부분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예산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