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내 민군기술협력 산업 세계 7대 강국"<산업연구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대(對) 영국, 페루 방위 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향후 10년 내에 민·군 기술 협력 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송병준)은 14일 개최한 국제세미나 '민·군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서 신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한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면 조선 등의 제조업과 IT 강국인 한국은 10년 내에 '민·군 기술 협력 산업 7대 선진국(G7)'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KIET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350억~450억원 규모에 불과한 민·군 기술 협력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군 기술 협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민·군 기술 적용 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민·군 기술 협력의 수출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IET는 현재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화와 국제 정세의 긴장 완화에 따른 선진국들의 국방 예산 감축(Cut), 글로벌 인수·합병을 통한 민·군 기술 협력 확대(Consolidation), 민·군 기술 활용을 통한 중후발국들의 선진국 추격(Catch-up), 민수-군수 간 융합화(Convergence) 등 4C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은 민·군 기술 협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민·군기술협력촉진법(안)'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선진국처럼 민·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실시권을 업체에게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 과제 선정에서 사업 추진까지 평균 5년이 소요(일반 정부부처 사업 1년)되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 글로벌 신기술 개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군 겸용 개발 기술의 제품화(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를 통해 업체 참여를 유도할 것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 "선진국 수준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용 확대, 수출 시 기술료의 한시적 면제, 민·군 시범사업 확대와 각종 평가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군 산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민·군 협력 정책연구센터 설치, 중장기적으로 민·군 기술 협력 전담기구의 독립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