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중복 공시 없애고 비상장사 감시 강화"(종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 기업 공시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불필요한 중복 공시는 사라지지만, 총수의 재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비상장사는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공정위 공시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합해 중복 공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과감히 줄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공시의 질을 높여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중 공정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3원화된 기업의 공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복 공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시스템 통합·연계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큰 공시는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는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이 비상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공시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선이 코 앞인 시점 기업 총수들의 모임에서 나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울러 "총수들의 사익 편취를 막겠다"면서 "관련 규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빼앗거나 일명 '통행세'를 받아가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도 규제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 경쟁과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작업을 계속해 내년 1분기에는 미샤 등 저가 화장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 1월에는 디지털TV 품질분석 결과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