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제도 축소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섭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저축성보험비과세축소 정책으로 인해 신계약 판매가 줄어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인출과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인출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중산·서민층이 학자금 마련이나 병원비,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는 친서민적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시연금 상품은 대다수의 가장들이 은퇴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선택하는 노후대비용 비과세 보험상품"이라며 "즉시연금 상품의 비과세를 폐지하게 되면 즉시연금 상품은 시장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험모집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부당한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개편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