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2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은 11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2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언론·노동·환경·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며 올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후퇴되고 있다고 평했다.

행사는 오전에 진행된 인권총괄보고에 이어 오후 올해의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발표하고, 용역폭력·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조명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망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민변이 발표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일본국 회사의 한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콜텍사건 관련 흑자 정리해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각각 선정됐다. 최고/최악의 판결은 민변과 경향신문이 시민단체 활동가·법학교수 등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만료를 즈음해 그간 한국의 인권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국민의 일상 침해를 지적하며 헌정질서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또 사법분야 최대 화두로 ‘검찰 개혁’을 꼽으며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에서 드러나듯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윤리적으로 무감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날’인 매년 12월 10일을 전후해 민변이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발표하는 행사로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