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선언, 10대 인권정책 발표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0일)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10대 인권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먼저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군 인권 문제 개선,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과 기능 강화 등도 문 후보가 내놓은 인권선언에 포함됐다.
대체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대체복무제는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체복무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시에 복무 기간을 늘리는 등 강도를 높여 형평성 우려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구상에 북한 인권문제 포함돼 있다"며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 개선 촉구하고, 남북 대화에서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인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 가장 절실하다"며 인도적 지원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다.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또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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