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할수록 소득불평등 커진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금융산업의 발전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고소득층에게 사회의 부가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논문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금융사(史)를 분석한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상위 1% 계층의 소득은 더욱 늘어났지만 그 이하 계층의 소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불평등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29년에는 상위 0.01% 계층의 소득비중이 전체의 12%에 근접하며 불평등이 최고점에 다다르고 대공황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이 계층의 소득비중이 다시 12%선을 넘어서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박 교수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는 말처럼 두 번의 위기는 모두 장기 경제침체를 가져왔다는 유사점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산업과 소득불균형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 미국의 증권 브로커는 제조업 평균급여의 3.89배를 받았다. 전체 금융부문 종사자도 제조업의 1.59배를 받으며 둘 다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큰 불평등을 보였다.

박 교수는 "금융부문의 평균 급여가 제조업 대비 50% 상승하면 소득불평등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장기균형관계가 나타났다"며 "이 균형마저 이탈했던 2007년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미국 경제가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경고하는 지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80~1990년대를 거치며 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뤄졌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산업과 소득불평등의 관계가 (미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