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권시 헌법 개정·영해침범죄 신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집권할 경우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과 함께 영해침범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재는 오는 10일 발매되는 월간 '문예춘추'에 자신의 정권 구상이 담긴 논문을 기고했다.

아베 총재는 논문에서 "전후 역사로부터 일본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고,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 수립을 위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제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집권할 경우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총리실에 설치하겠다는 것.

정부와 일본은행이 정책협정을 맺어 명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