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공약이행 年 38.5조 < 조세개혁 年 39.4조"

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투표시간 연장 등 10대 핵심 공약 발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기존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 취해
이용섭 "조세개혁 하면 국가채무 증가 없이 공약 이행 충분히 가능"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9일 정책 공약집인 '문재인의 약속 119'를 발표하고, 연평균 38조 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그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정책공약 등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후보와의 연대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총망라됐다.

문 후보측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의 약속 119'는 추가적인 세금 징수와 국가 채무 증가 없이 이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부자감세 등 3대 조세개혁을 실시하면 연 평균 39조 4000억원의 새로운 재원이 확보된다"며 "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38조 5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여유가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 정상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에서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는 재원은 39조 4000억원의 48%인 19조원 가량으로, 이렇게 되면 201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대략 21.6% 내외가 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인 25%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뿐 아니라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문재인의 약속 119'의 조속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일부 제출되지 않은 법안도 하루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투표시간 연장 등 10대 핵심 공약 발표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분야 등이다.

문 후보는 그동안 강조해온 것처럼 최저임금 현실화, 연평균 노동시간 축소, 청년의무고용제, 블라인드 채용제, 정년 60세 법제화, 중소상공부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놓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임치료, 임신과 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세 이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산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조정' 및 '감소' 등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만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는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