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무상급식’ 충북, 무상급식 때문에 혼란

도의회서 교육청 제출 예산 깎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반발…이기용, 이시종 만나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이 들어간 교육청의 예비비를 큰 폭으로 깎아 교육청이 무상급식 중단 등의 카드를 내놨다.

충북도와 교육청간 무상급식예산 줄다리기는 지난 달 초부터 시작됐다.

◆3년차 충북 무상급식의 위기=2년 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3년차를 맞으며 두 기관의 의견차가 심하다.

원인은 내년에 부담할 ‘의무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이다.

충북도는 분담률을 60대 40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60%,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40%를 맡자는 내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첫 합의와 같이 50대 50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급식운영비를 어디서 부담하느냐도 해결해야할 걸림돌이다.

충북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내년 무상급식총액으로 도는 880억원, 교육청은 946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급식운영비를 도는 충북도교육청 부담으로, 교육청은 이것도 반반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충북도의 무상급식예산(176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출 예비비 29억9491만원을 깎았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반발, 충북도교육청은 “깎인 예산안이 예결위(11일 예정)도 그대로 통과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지사가 만나 풀어야할 숙제=무상급식 파장이 커지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 때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이 지사와 만나 전면무상급식이든 일부 학부모부담이든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에서 공식제안이 없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만나 협의할 내용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만남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충북도청 주변에선 충북도의회의 예결위 심사 전에 만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 전 무상급식을 처음 할 때도 이 교육감과 이 지사가 만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듯 이번에도 두 수장의 만남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