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승인 6300억$ 2013년 국방예산안 뭘 담았나

F-35 29대분,구축함 10척,버지니아급 잠수함 자금 등 포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상원의 6314억 러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안을 승인했다.이는 백악관이 지난 2월 승인을 요청한 6140억 달러보다 170억 달러정도 늘어난 것이다.

상원 예산안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대 29대 분 37억 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헌팅턴 잉갈스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구축함 DDG 51 구축함 10척 생산에 필요한 다년 예산, 헌팅턴 잉갈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자회사가 건조중인 차세대 잠수함 버지니아급 2번함의 지급금 7억 달러,특수작전 사령부가 요청한 드론과 유인 항공기의 고정밀 정보수집,감시 정찰 기술 획득 예산 1억5300만 달러도 승인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를 빚으면서 국방비 자동삭감 조치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내 공화당은 지난해 8월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총 5000억 달러 삭감하기로 합의했으나 양측이 다음달 재정절벽을 피하는 데 실패할 경우 미 국방부는 550억달러를 추가 삭감해야 한다.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캘리포니아함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98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예산안은 기본예산으로 5260억 달러, 미 에너지부의 국방 프로그램에 170억달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885억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오바마 정부는 당초 F-35 예산으로 조달비용 61억 달러 등 총 91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삭감됐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상원은 그러나 해군의 F-18 수퍼호넷 26대와 전자전기 EA-18G 12대 구매예산과 공군의 F-15와 F-22 개량,육군의 6억4000만 달러 규모의 지상전투차량(GCV) 개발예산,13억 달러 규모의 UH-60블랙호크 구매예산도 승인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이란의 에너지 및 해운 부문에 대한 고강도 추가 경제재재가 포함돼 있다.이란 제재는 94대 0으로 통과됐다.

지난 9월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외 외교공관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도 승인됐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 철수를 서두르라는 신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이번 안과 하원이 지난 5월 의결한 6352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절충을 벌여 수 주 안에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하원은 미 동부해안 미사일 방어기지 자금을 승인하려고 하는 반면,상원은 반대하고 있다.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하와이이 미사일 방어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다.

상원예산안은 록히드마틴과 BAE 등 거대 방산 기업이 자사 경영진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해 경영진 1인당 23만7000달러만 지급하도록 했다.이는 현재보다 무려 73%나 감액된 것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 테러 용의자들을 외국으로 이감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에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해 미국 방산업계는 반기고 있다.예산안이 제트 전투기와 미사일,잠수함과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갈스와 F-15전투기 생산업체 보잉,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주요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