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부채한도 2월중순이나 3월 초 올리면 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상한한도 상향조정은 2월 중순이나 3월초까지 기다려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의회예산국(CBO)이 29일(현지시간) 올린 공식 블로그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BO는 재무부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아도 2월 중순까지는 정부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16조3950억 달러인 부채한도가 12월 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O는 ‘연방부채와 법정한도,2012년 11월’이라는 보고서에서 논의한대로 재무부 부채가 한도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11월 말 현재 국가부채는 16조2790억 달러로 법정한도에서 1150억 달러가 모자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부채중 11조5000억 달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조800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각종 기금과 정부의 다른 계정이 보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과거에도 법정한도에 도달했거나 근접할 경우 사용한 ‘비상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재무부는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활동에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CBO는 밝혔다.

만약 이런 조치를 다 쓰기도 전에 부채한도에 도달한다면 재무부는 추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없어져 만기 도래하는 채권금액 만큼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재무부의 현금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정부의 비용지출을 지연시키고 정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불이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