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결실 맺은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표준관련특허출원 116건, 우리나라 특허기술 반영한 국제표준안 제안 37건 등…특허청, 30일 서울서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이 많은 결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펼친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으로 ▲표준관련특허출원 116건 ▲우리나라 특허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안 제안 37건 ▲표준기술관련 일반특허 132건 분석과 청구항목을 보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7건을 표준기술에 연결(표준특허화)시키고 표준특허관련 상세정보 5000여 건도 줬다.

이런 내용들은 특허청이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여는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연구과제 결과발표회 때 소개된다. 행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필요성’에 대한 김호원 특허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업 결과, 과제별 세부성과 발표순서로 이어진다.

주요 성과사례로 교통연구원이 민간기업과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국제표준개발과제를 지원, 특허전략을 끌어내고 이를 지난 6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ID는 특허전략(아이디어)에 따른 발명의 특허출원~등록업무와 비용을 맡고 연구원은 특허등록 뒤 일정율의 로열티를 받는다.

또 우리나라를 10년간 먹여 살릴 ‘광 인터넷기술’과 관련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개발(R&D)과제를 지난해부터 지원받아 등록한 표준관련특허가 올 4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이름을 올렸다.

‘광 인터넷기술’은 5GB급 고화질영화 한편을 4초(현재보다 100배 빠름)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최신 광전송기술이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해 표준특허(7건)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3D(입체영상)TV 표준기술개발과제지원으로 연구원이 가진 일반특허를 분석, 표준특허를 찾아내고 특허 풀에 올리도록 도왔다.

올해 사업은 24개 지원과제의 과제당 평균 국외특허출원건수가 11월 현재 1.04건에 이르러 지난해 지원한 21개 과제의 평균 국외특허출원건수(0.85건)보다 122% 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과제의 국제표준화가 이뤄지면서 실질 표준관련 특허출원건수도 꾸준히 늘 전망이다.

이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으로 R&D과제를 맡은 연구기관들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전략적인 특허창출에 힘을 쏟은 결과로 풀이된다.

곽준영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표준특허창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힘을 모아 표준특허분석과 전략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팀장은 “표준특허 범부처협의회와 표준특허전략포럼 등으로 표준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준특허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이 연구개발(R&D)단계부터 표준제정 이후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표준특허를 만들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R&D단계에선 산·학·연에서 개발(예정) 중인 R&D기술의 표준흐름과 특허를 분석해 표준관련특허가 만들어지도록 돕는다. 국제표준안개발과정에선 연구개발 때 나온 기술과 특허들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중심의 국제표준안개발을 돕는다. 표준이 만들어진 뒤엔 표준기술과 관련된 일반특허에 대해서도 보완, 표준특허가 될 수 있게 후속관리전략을 밀어주고 있다.